가정용 누진제 완화, 계량기 검침일 변경…전기요금 부담은 다소 줄듯
가정용 누진제 완화, 계량기 검침일 변경…전기요금 부담은 다소 줄듯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0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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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 요금 걱정이 많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으로 에어컨 제습 기능까지 활용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한국전력이 고수해 왔던 검침일 변경 불가 방침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7~8월 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전기 수요가 몰리는 시기를 조정해 검침할 수 있게 되면 다소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가정의 전기 요금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된 올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것. 당장 고지를 앞둔 지난 달 요금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할인 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시적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만큼 인식 전환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여진다.

전기요금 검침도 문제…부당한 한전의 검침일 변경 불가

이런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지속되는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이 기존 약관을 수정하면서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격검침을 하는 가구의 경우 당장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8월 안에 요청하면 7월 사용치 일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기준으로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만약 한 소비자가 가구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과 8월 각각 한 달 전기요금 보다 검침일이 15일인 경우 전기 사용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의 한달간 전기요금은 두배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가량 무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검침일이 15일인 경우가 검침일이 1일인 경우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7월 중순 이후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염이 지속됐다. 이 때문에 7월 중순 이후 한 달을 나눠서 전기사용량을 계산토록 하는 것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이는 것이다.

한편, 7일은 가을의 시작이라 불리는 '입추' 절기 이지만 이번 더위는 여전히 극심하다. 전국 대부분이 35도를 전후로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5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소나기는 오히려 습도를 높여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만들 수 있어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며, 당분간은 낮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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