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명칭 변경 말고 역할에 대한 기대 필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명칭 변경 말고 역할에 대한 기대 필요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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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이자, 군대 내 보안ㆍ방첩 전문 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미국의 방첩대(CIC : Counter Intelligence Corps)를 흉내낸 특무부대 이후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이후 4번째 명칭 변경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출범해 기무사 해체와 개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새 부대 창설을 준비한다. 남 신임 사령관은 처음으로 비(非)육사 출신이다.

국가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된다.

6일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며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군사반란 주도, 민간인 사찰, 선거 사이버 여론조작, 세월호 관련 활동 민간인 감찰, 촛불혁명과 탄핵관련 계엄령 검토 등이 드러나면서 영욕의 막강 거대 조직이 또 한번 환골탈태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

한때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는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3대 권력기관으로 통했고, 이를 기반으로 12ㆍ12군사반란까지 이어지는 막강한 권력의 실세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을 편성 운영해 훈령 제정과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4200명의 기무요원은 원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이어 새롭게 해체후 개편되는 군사안보지원사는 약 30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안ㆍ방첩 업무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우여곡절과 사연이 길다.

1945년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정보과 설치 이후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 1948년 5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대', 1949년 '방첩대'로 그간이 시작됐다.

1950년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CIC)', 1960년 육군 '방첩부대'가 있었다. 당시 도처에 간첩이 출몰하는 시대인 만큼 간첩 잡는 집단으로 막강한 힘과 엄청난 정보력을 갖췄다.

이들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메달을 갖고 다녔는데 그 것에는 "본 메달 소지자는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행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막대한 권력 뒤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정치 사찰, 월권과 전횡이 문제가 됐지만 4ㆍ19 혁명과 5ㆍ16군사쿠테타 후 1968년 육군 '보안사령부'를 거쳐 유신정권 시절인 1977년 해군과 공군을 포함하는 국군보안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됐다.

당시 보안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또 다른 쿠데타를 감시, 정권의 호위를 위해 간첩의 동향보다 군내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골몰했다.

결국 쿠테타를 방지할 목적의 보안사는 20대 전두환 사령관과 21대 노태우 사령관을 거치면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공백을 틈타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군사독재화 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보안사'는 1979년 12·12 사태 당시 군사 반란을 주도했지만 1991년 윤석양 이병에 의해 민간인 사찰(청명계획)이 폭로되면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됐다.

'기무사'로 개칭된 후에도 각종 해킹 사건, 민간인 감시를 이어오다 이번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지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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