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혁신 방안 3가지…송영무 경질설에도 국방 개혁 임무 수행할까
기무사 혁신 방안 3가지…송영무 경질설에도 국방 개혁 임무 수행할까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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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계엄령 문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알려진다.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한 것이다.

개혁TF가 내놓은 방안은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국방부에 제시하는 대신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ㆍ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ㆍ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다.

조직 규모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명인 기무사내 장성 수도 3~4명 정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ㆍ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기무사 보유 각종 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향후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경질설을 딛고 기무사 개혁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참모진들에게 임기 중 기무사 개혁 만큼은 확실히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 속에서도 기무사 개혁이 국방개혁의 마지막 정점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무사 개혁의 권고안을 앞에 두고 해당 작업을 주도할지, 아니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날지가는 미지수다.

이미 여러 차례 구설로 도마에 올랐던 송 장관은 계엄 문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과 함께 지난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빚어진 기무부대장과의 마찰 등 하극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리더십에 큰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非)육군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시간 국방개혁의 방향을 놓고 고민했고, 취임 이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침 없었던 송 장관 대신 기무사 개혁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개혁TF가 권고안을 확정해 송 장관에게 보고함에 따라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무사 개혁의 불씨가 된 계엄 문건을 폭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송 장관이 아니면 기무사를 환골탈태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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