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ㆍ양평 아우디' 역주행 사고…'커뮤니티 재판'에 따른 양형 결과는?
'만취 벤츠ㆍ양평 아우디' 역주행 사고…'커뮤니티 재판'에 따른 양형 결과는?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8.0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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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어 영장기각 논란이는 이유..."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다"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 벤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양평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건이 2년이 지난 최근 20대 여성 운전자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솜방이 처벌에 대한 공분과 함께 이른바 '커뮤니티 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논란도 뜨거운 반응이 예고되고 있다.

1일 수원지방법원은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역주행으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운전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음주 운전자 노모 씨가 낸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노 씨에게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노 씨가 약 한 달 만에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입원해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사고 이후 사망한 승객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티즌은 이 소식에 공분을 토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인데도…'솜방이 처벌' 이어지는 이유?

지난 2016년 5월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사고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차를 타고 술을 사러 편의점으로 가던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궘모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동승자 2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로부터 9개월 후인 지난해 2월 노부부 중 남편인 최모 씨가 장 파열로 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배변 주머니를 차는 생활을 하다 결국 숨을 거뒀고, 부인은 고관절 수술을 받아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굽힐 수도 없게 됐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보배드림에는 가해자의 근황이 전해졌다. 권 씨와 그의 부모가 청주에서 운영하는 대형 한우 식당을 하는제, 네티즌들이 상호와 주소 등을 알아낸 후 식당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기거나 노쇼(No Show)를 하는 등 단체로 불만을 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회원들에게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렇듯 일종의 '마녀사냥'일수도 있는 '커뮤니티 재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할 경우에도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공감이 만들어지면 가해자를 SNS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커뮤니티 재판'은 법원의 양형 기준과는 상관없는 상식적인 선에서 비합리적 또는 몰이해되는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직ㆍ간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빗발치는 주취감형 폐지 요구, 음주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하는 목소리의 저변에는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이 깔려있는 것.

사법부는 '커뮤니티 재판'의 형태를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사법부와 정부가 어떤 반응과 양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에도 인천 서구 청라지구 4거리에서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할머니(66)와 손자(5), 아내(42) 등 일가족 3대가 목숨을 잃고 남편(39)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가해자 김모 씨(34)에게 1심은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15년 1월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강모 씨(당시 29세)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도 음주 운전자의 사고였다. 

대법원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허모 씨(38)에게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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