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골목상권 방문…유통 대기업 진출 규제 대안 '모색'
與, 골목상권 방문…유통 대기업 진출 규제 대안 '모색'
  • 이혜정 기자
  • 승인 2018.07.29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민생 청취 간담회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유통대기업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중소마트 고충 듣다

[데일리즈 이혜정 기자] 

지난 19일 을지로위원회,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등의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을지로위원회,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등의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지난 27일 오후 골목상권의 대표업종인 중소마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대기업 진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주요 요구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우원식ㆍ박주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최훈 금융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 자리에서의 현장 민심 청취에 따르면 이마트 6~8반경에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두 곳(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롯데몰 은평점)이나 위치하고 있어 인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개점 이후 주변 소상공인 66%의 매출이 줄었고, 매출 감소율은 평균 31.58%로 나타났다.

고객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64.7%, 평균 31.65%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법에서도 금지한 카드수수료 차별이 심각하다. 대기업 0.7%, 중소자영업자 2.5%, 연매출 10억 원이라면 대기업 700만 원, 중소자영업자 2500만 원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해야 최저임금 1만 원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대형마트, SSM에 이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마켓이라는 쓰나미가 골목상권에 몰려오고 있다. 이제는 골목상권을 넘어 복합쇼핑몰 끼리도 치킨게임에 뛰어들었다"며 "그동안 박리다매와 몸으로 때워 살아남아 왔는데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법, 유통대기업 규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6대 민생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호응했다.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대기업의 과도한 자영업 시장진입, 불평등한 수수료 착취구조를 해소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정책의지"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공정경제팀 의원단은 이번 중소마트 방문을 기점으로 중소자영업 현장과 관련 정부기관 방문을 통해 '중소자영업자 살리기 민생대행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사회·정치(통일)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