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전 '정전협정'...南北과 中 그리고 美의 동상이몽 '종전선언'
65년전 '정전협정'...南北과 中 그리고 美의 동상이몽 '종전선언'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7.2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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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65주년 정전협정 기념일이 27일이다. 휴전과 정전을 넘어 종전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과 중국, 미국의 동상이몽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북과 중국이 빠른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의 미국 유해 송환으로 막힌 길이 뚫릴지도 의문이다..

특히 종전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간 화해의 길이 열리면서 국제관계가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기 전부터 한반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대치의 상징이었던 확성기가 같은 날 철거되고, 비무장지대 내 GP의 단계적 철수가 논의 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경비함정 간 핫라인도 재가동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도 대폭 줄었고, 남북 군사 당국도 10여 년 만에 다시 신뢰구축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65년간 이어진 휴전상태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상호 적대 행위가 사라지고, 한반도 비핵화 궤도에 오를 경우 대북제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탄다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의 준비는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이 종전협정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이 종전선언 협상 당사자임을 확인한 후 북한과 중국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6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격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평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과 맞물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과 중국이 이날을 택한 것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쿵 부부장은 "중국은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ㆍ중 쌍무관계를 통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 및 대미 관계에서의 스위치 역할도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이 측면에서 북ㆍ중이 종전선언에 대한 대응을 다양하게 논의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이례적으로 통화한 것 역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면서까지 북한과 공조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종전 협정의 당사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번 정전 협정일 모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남은 기회는 오는 9월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의 역사적인 무대가 될지 기대하고 있다.

미군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27일 55구의 미군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뉴시스
미군 유해를 실은 수송기가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27일 55구의 미군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뉴시스

문제는 미국이 성급한 종전선언을 생각하는 방법이 남북과 잘라 보인다는 것.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했지만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종전선언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실험장이나 위성 발사장 폐쇄가 아닌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보장을 위한 평화 협정'이 없다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도 있다. 미 의회와 국방부 관리들은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커지고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상항을 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군축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이 한국과 미국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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