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상표권 상고심 승소…"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대웅바이오, 상표권 상고심 승소…"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8.07.2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대웅바이오(대표 양병국)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대웅바이오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제공

이번 소송 결과는 수많은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만의 특수한 시장에서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26일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24일 판시했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가 독자적인 식별력에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웅바이오는 앞으로도 글리아타민의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생활·이슈부
좌우명 : 세상은 이중잣대로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바로 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원재
  • 편집인 : 김경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신원재(010-6331-3610)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