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완도 송전탑 논란…완도군민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 추진 드러나
한전, 완도 송전탑 논란…완도군민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 추진 드러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7.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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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갈등 '밀양 송전탑 사태'가 만든 지역 주민간 반목과 갈등 또 벌어지나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이 제주도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완도를 통해 육지로 송전하기 위한 '완도 변환소 및 고압 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치고 있어 주목된다.

한전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완도읍 가용리 일대에 완도 변환소 및 분기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완도 주민들과 완도군의회가 변환소 및 송전탑 설치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완도군 지방선거 입후보자 23명 가운데 18명도 변환소 및 송전탑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제는 그간 한전에서 완도 주민 대상 설명회가 없었고 뒤늦게 준비되는 공청회도 확실하지 않아, 완도군민과 관계자 측에서는 한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한전, 주민 공청회 예정...
완도군 의회 측, 공청회 연락 없었다. 공청회 하더라도 "반대"

지난 16일 완도군의회는 본회의 및 임시회를 통해 '완도 변환소 및 고압 송전탑 건설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한전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완도를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완도 취약전력 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이라며 군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전탑 입지로 선정된 주변 지역은 완도의 첫 관문이며 수산식품을 가공하는 해양생물농공단지가 있어 변환소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완도군민 전체에게 돌아올 피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업 목적을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에서 발생되는 잉여 전력을 완도군을 통해 육지로 송전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 시 완도지역 취약전력 계통 보강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완도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해 군민들을 호도하고 군민들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전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밀양시민 일부와 환경단체들도 고압 송전탑ㆍ송전선로 때문에 암 환자와 가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해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일부가 다치거나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에 의한 주민 기만 행위,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며 마을공동체의 분열과 파괴 등의 결과에 아직도 시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고압 송전선(765kV) 및 송전탑은 신고리 3ㆍ4ㆍ5ㆍ6호기와 연결되기 위해 송전선과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전 사이에 벌어진 분쟁은 결국 공권력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과 마을 공동체 파괴를 끌어 안은 채 지난 2014년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완도군의회와 변환소ㆍ송전탑이 위치할 '가용리 마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완도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아직 주민 대상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조만간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군의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공청회 관련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고, 믿지못할 한전의 사업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완도군과 군의회, 완도군민들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한전의 공청회가 열리고 여기서 송전 설비 사업에 대한 찬반이 붙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제2의밀양이 될 확률이란 것이다.

하지만 완도군의회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는 군민들은 없어 공청회 결과 찬성으로 나올 확률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ㆍ13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중단됐던 '변환소 및 전탑 건설 사업'에 대한 재추진은 밀양 송전탑 사태가 10년씩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여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편, 이번 사업은 완도 및 제주지역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상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과 완도지역 단일계통 이중화로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이 이번 사업 목적이다.

변환소는 HVDC(초고압 직류송전) 200MW 규모이며 송전선로는 완도-제주간 해저 지중 약 100㎞구간이다. 한전은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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