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할 수 없는…'생선 맡긴 고양이' 지적받는 까닭?
한국당, '혁신'할 수 없는…'생선 맡긴 고양이' 지적받는 까닭?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7.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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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지각 출범'했지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불거지는 내용이다.

게다가 한국당의 혁신을 총괄 지휘해야 할 비대위원장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조사받는 인물이 결정된 것도 논란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는 우선 상임위원 권한을 이용해 범죄 혐의와 관련있는 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혁의 명분과 영(令)이 안 선다는 지적이다.

18일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한국당은 "정치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위원장이 전국위를 통해 공식 추인된 전날 해당 사실이 보도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인 지난해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김영란법에 따라 당시 김 위원장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교수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상임위원 배치 현황을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은 이완영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배정됐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군의원 김모 씨로부터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고,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허위"라고 맞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가 추가됐다.

지난 5월 1심에서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지만, 후반기에는 법사위로 갈아탔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등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2심 판결을 앞둔 이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단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 원 횡령, 범인도피 교사, 뇌물수수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한 홍문종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이외에도 건설회사 대표이사 출신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원회 간사가 됐다. 이들을 관련 상임위에 배치한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 관계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의원이 거의 10명으로 그들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의 지역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 배치를 했지만 흠 없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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