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면정치'…남한 억류자 6명 석방될 수 있을까?
북한의 '사면정치'…남한 억류자 6명 석방될 수 있을까?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7.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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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을 앞두고 '대사면'을 실시키로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화국(북한) 창건 70주년을 맞아 8월 1일부터 대사(大赦)'를 거론한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3명 등 모두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계획 논의 과정에서 북한 내 한국 국민 억류자 문제가 논의한 바가 있다.

지난 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측에서는 이에 대해 억류자 문제에 관련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일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북한은 그러나 사면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권수립일이나 당 창건일,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을 실시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김정일 70회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기해 사면을 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해방 70주년을 계기로 사면하기도했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포함될지 여부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지난 5월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한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자 석방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국민 억류자 문제와 관련,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회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정부도 각종 대화를 통해 북한에 억류자를 석방하도록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이나 대북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탈북 여종업원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중국에 위치한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북한 여종업원 문제가 남북 대화에서 공식화될 경우, 북한에 억류돼 있는 남한 억류자들의 송환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간 집단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납치'로 규정하면서 송환을 요구해온데다, 최근 국내에서 '기획 탈북' 의혹까지 제기돼 정부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의 억류자 문제는 6ㆍ25 전쟁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등 인도적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6ㆍ25 전쟁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 모두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단체협의회와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된 납북자 수는 5000여 명 정도이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납북자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는 북한법을 위반한 민간인부터 6ㆍ25 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KAL)기 납북자 등이 포함돼 있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정식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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