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국민 모두 '불만족'?…경영계ㆍ노동계ㆍ소상공계까지 대혼란
최저임금 8350원 국민 모두 '불만족'?…경영계ㆍ노동계ㆍ소상공계까지 대혼란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7.14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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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전날 오후 10시께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2년만에 최저임금이 30% 오르면서 부담을 느껴왔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돼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영계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소식을 전해들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 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 여파로 수익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심야시간 상품에 할증을 붙여 가격을 10~20% 인상하고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일부 담배 등 저마진 상품 및 종량제 봉투, 티머니 등 상품에 대한 판매 거부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되려면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 됐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올해 대비 인상된 시급 8350원은 월 174만 원으로 월 200만 원조차 되지 않는다.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을 다시 견디라는 결정이다"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라며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잇달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ㆍ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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