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되풀이 되는 흑역사 끊어내기
[기자수첩]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되풀이 되는 흑역사 끊어내기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7.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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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어떤 정치학자 겸 칼럼니스트는 소위 좌파ㆍ우파라는 진영논리는 이슈에 따라 당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이야기다. 모든 사안을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바라보면 안 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하고, 필요한 처벌과 개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잘못된 역사, 흑역사는 되풀이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져온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징죄의 대상에게는 어쩔 수 없다.

이를 두고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빗대서 '정유사화'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져 무술년에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무술사화'?

'사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청와대가 아직도 통합보다 과거 청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산작업이 길어지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지적한다.

그러면서 6ㆍ1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지 못하고 정치적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면 사회ㆍ경제적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역사적으로 어떻게 처리된 선례가 타당한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했다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 그 문건은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제2의 5ㆍ18과 같은 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올 뻔 했다.

다행히 탄핵이 인용돼서 시나리오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무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탄핵이 기각되는 동시에 벌어질 만한 일이었다.

게다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흐지부지 한 것은 질책의 대상이다.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문건이 육군의 소행(?) 임에도 수사를 주저한 것은 군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 국방장관으로서 3군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보이기도 하다.

자의적인 국방 개혁을 앞두고 있는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연일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촛불집회ㆍ탄핵과 관련 계엄령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은 흐지부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정리하면 과거 '사화의 시대'에서도 대의명분이 당쟁의 화근이었고, 명분을 거스리다 패가망신,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실은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여론의 시대'다. 신권(臣權)과 왕권이 충돌하는 시대는 아니다. 여론은 조작할 수 없다. 일부는 드루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휘둘리는 미성숙 시민의식의 수준을 탈피한지 오래다.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박근혜ㆍ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했던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책임지는 지도층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책임을 만각하는 조직이 국회다. 그들의 본류는 광복 후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킨 자유당과 이를 묵인한 한민당(한국민주당)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감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역사적 사실은 가감이 없다. 제대로 된 해석을 포함한 근거로 그 결과에 따라 탓할 건 탓하고 묵힐 건 묵히는 것이 필요하다.

군 특성상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5ㆍ18처럼 민간인 진압에 출동한 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다.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은 고(故)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사례를 보면 확인될 수 있는 일이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군사ㆍ독재정권, 실패한 삽질ㆍ장사꾼 정권,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정권까지 이어진 사례를 뻔히 알고 있지 않는가?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책임있는 정치권들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국민 절대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도모했으면 한다.

좌파ㆍ우파라는 진영논리와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슈를 이슈답게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 2년차는 아직도 시작일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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