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비리 조사중 편법 금리조작 추가…고객기만 비일비재로 시중은행 맞나?
하나은행, 채용비리 조사중 편법 금리조작 추가…고객기만 비일비재로 시중은행 맞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6.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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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작과 다름없는 편법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KEB하나은행이 각종 의혹과 질타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리 조작에 앞서 채용비리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해당 의혹에 대한 재판까지 앞두고 있다.

26일 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소득ㆍ담보를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대출금리를 더 받은 금리를 돌려내겠다는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하나은행 등의 은행들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5년간 집행된 대출 중에서 부당하게 부과한 금리를 환급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은행은 하나은행 이외에도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씨티ㆍ농협ㆍIBK기업ㆍ부산은행 등 9곳 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에서는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고 금리인하권요구나 우대금리 운영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발견된 위반 사항들은 많게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소득이 멀쩡히 있는데도 없다고 전산에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출했는데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고객이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에 26일 우선적으로 하나ㆍ씨티ㆍ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자체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자체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더 받은 금리내역과 해당 상품, 환급 규모, 환급 대상, 환급 방식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690만 건 중에서 252건, 약1억5,8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씨티은행도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원가 적용 오류가 발생해 총 27건의 대출계약에서 이자 1100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이같이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로 보고, 피해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권이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 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하고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조작은 기본, 채용비리도 막장 드라마 수준…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고객 기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은행에는 악재가 하나 더 있다.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함영주 은행장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를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채용했고,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이다.

또.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 : 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검사에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13건을 적발했다. 조사 받은 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함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함 행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건의 의혹 중에는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중 함 행장과 함께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후임자 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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