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로 항공업계 긴장…인수합병되면 어디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로 항공업계 긴장…인수합병되면 어디로?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6.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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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시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면허 취소 아니면 벌금 부과 유예 및 인수합병 추진 등 거론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항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국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현재 진에어 근로자는 1700~1900여 명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적폐 청산 명분을 앞세워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지 아니면 대량 실직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의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현민 전 전무는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같은 불법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는 것.

정부의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항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가 이를 더 자극했다. 국민적 여론이 각종 갑질 사태에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늦추기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감시의 눈'이 발생했다.

우선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인수 합병 추진 등 4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우선 관련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진에어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대신 대규모 과징금을 내릴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갑질 및 탈세 혐의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회장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엔 진에어와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전무가 2016년 3월 부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강행될 경우 진에어 직원 고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 취소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 절충안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합리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는 유력 대상자에서 대한항공은 제외될 확률이 높다. 총수 일가의 모회사 격이기도 하고  진에어가 2008년 출범이후 10여년간의 경영을 통해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ㆍ운영됐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에어서울이 있다. 아울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저가 항공사가 진에어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기업들이 진에어를 사들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직원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하고, 진에어 자체는 살릴 수 있는 제3의 대안으로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LCC 업계에서는 진에어가 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자를 찾기 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 주도하에 진에어의 매각 또는 인수합병이 조율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항공업계가 호황기를 구가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고, LCC들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주요 공항의 슬롯(Slot,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내 LCC의 경우 지난해 6차례나 대한항공의 슬롯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진에어가 매물로 나온다면 매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

진에어의 시가총액은 8000억 원 수준이다. 한진칼이 보유한 지분은 60%를 매각한다면 가격은 약 4800억 원 정도다.

LCC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발생하면, 한진그룹이 진에어 지분을 매각해 새로운 주인을 찾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한 상태다.

한편,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조 전 전무를 비롯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적폐논란이 이어지고,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과 적폐청산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때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뒤 면허를 취소하면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직원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피해는 직원들이 봐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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