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말고도 청와대 파먹은 사람들…靑 경내 매점ㆍ카페 수의계약과 먹튀 드론업체
최순실 말고도 청와대 파먹은 사람들…靑 경내 매점ㆍ카페 수의계약과 먹튀 드론업체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6.2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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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청와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택해 경내 매점은 14년, 카페는 9년 넘게 특정인이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의 드론 구매와 관리 면에서도 눈 가리고 소 잃은 외양간 신세를 면치 못했다.

21일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의 위법ㆍ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의 직무상 특수성을 고려해 재무사항 위주의 감사를 해왔지만, 대통령비서실 문서관리와 대통령경호처의 출입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확인하고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실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전 정부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점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매점에 대해 장애인 복지를 이유로 2003년 5월부터 2017년까지 14년 넘게 불법허가가 이루어졌고, 카페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적 특수성을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2017년까지 9년 넘게 국유재산 일부를 특정인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었다.

지난 2003년부터이면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까지 3개 정부를 포함한 기간이다.

'사용료'의 경우에도 공공청사 내 매점이나 카페와는 여건이 다른 인근 지역 일반카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해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었다. 지난해 매점의 매출액은 카페의 매출액의 15배에 달했지만, 연간 사용료 차이는 약 8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는 드론 구매와 관리 면에서도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계 835만 원)를 구매했다. 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및 청와대 주변 공역은 비행이 금지되는데 4대의 드론에도 청와대 공역에서는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비행제한 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 경비를 위해 구매한 드론 4대는 비행제한 프로그램 해제를 구매계약조건에 반영하거나, 구매 이후 제작업체에 프로그램의 해제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본사에 가져가 해제해야 한다'는 납품업체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위 드론을 납품업체에 인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지난해 3월 납품업체가 폐업해 해당 드론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밖에도 Δ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Δ예산집행 및 계약관리 분야 Δ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일례로 대통령경호처는 올해 1월 기준 2만5602개 물품을 관리하면서 관계규정과 달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부착하고 등록된 물품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43점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드러났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르면 미술품 등급을 분류하고, AㆍB등급 작품은 5년마다 실물을 감정해 작품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에 따른 미술품 감정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직원 경력 평정에 육아휴직 기간을 반영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는 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에 포함할 수 없게 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충돌했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소속 직원 15명 해외출장으로 4800여만 원을 지출하며 국외출장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출장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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