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가능한 이유…日 교과서ㆍ방위백서 문제의 개선 없이는 안 된다
독도방어훈련 가능한 이유…日 교과서ㆍ방위백서 문제의 개선 없이는 안 된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6.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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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중단 축소는 北 비핵화 노력...독도방위훈련, 日 '역사 바로잡기' 여부가 결정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우리 정부가 상반기 정례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나섰다.

이는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기류가 자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한일간 역사적 앙금은 해결의 기미가 요원함을 다시한번 방증하고 있다.

일본 측은 그간 우리 정부에게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국 방위 백서와 일선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 독도의 영위권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행 상황을 전제로 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해군은 "18일부터 이틀간 1함대 전대급 기동훈련과 연계해 독도와 인근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군 단독 훈련인 독도방어훈련은 외부세력의 독도 상륙 등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병대는 신속대응부대 1개 분대 병력을 헬기에 태워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이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국산 구축함인 양만춘함(DDH973, 3200t급) 등 함정 6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링스 헬기, UH-60 해상기동헬기와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 7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지난번과 유사한 규모"라며 매년 상•하반기 해군, 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다고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훈련은 12월 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인 17일 독도방어훈련 실시 발표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연례적인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항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 역시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교과서 문제나 방위 백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까지 자국의 방위백서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방위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식 발표한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또 일선 학교에서 일본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와 국내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되려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실천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UFG연습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국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과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급 이상이 참여하고, 미군은 주한미군, 해외 증원군 등 3000명을 포함해 1만7500여 명이 참가한다.

UFG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포커스렌즈(FL) 연습과 1968년 김신조 사건(1ㆍ21사태)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을지연습을 통합한 훈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자신이 제안했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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