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국민을 볼모로 한 삼권 분립 파탄 사건?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국민을 볼모로 한 삼권 분립 파탄 사건?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5.3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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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무너진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밀약 의혹…박근혜 국정농단 추가되나

[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일선 법원 판사들의 긴급회의까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법원 조직 내부 갈등과 당시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는 KTX 해고승무원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관련 피해자들의 불만과 진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진다.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한 때 대법원 로비를 점거했다.

KTX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 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임 양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뼛속 깊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책 등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 대법원, 무슨 꼼수를 부렸나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련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특정 재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산 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하지만 법원행정처가 기소 전에 특정 재판장을 지목해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같은 상황으로 법원 내부 조직의 통탄과 자성의 목소리 생겨났다. 부장판사를 제외한 단독 판사 83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다음 달 4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날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판사회의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개별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되면서 판사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자성과 함께 법원 내부 전산망엔 참담함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적어도 외관의 공정성은 이미 침해된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고 자조했다.

또한 미공개 문건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전체 410개 문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게 320개. 이 중 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는지 제목만 봐도 의구심이 드는 문서들"이라고 비난했다.

특별조사단은 법관 대표들에게 문건을 열람시켜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판사들은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원노조는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 재판을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알려진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해 우 수석을 피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해 상고법원 도입의 동력을 얻자는 생각이 법원행정처에 꽤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에게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법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빛을 바랬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해외로 출국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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