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칼럼]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나?
[장기표 칼럼]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나?
  • 장기표 대표
  • 승인 2018.05.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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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장기표 대표] 본 칼럼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양해를 직접 구하고 게재한다. 장 대표는 과거 유신 체제와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재야 정치가. 특히 민족 통일, 진보 정치, 경제ㆍ복지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말하고 있다. <편집자 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안 열리게 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 비난을 문제 삼아 회담 취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회담이 열렸으면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었을까?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은 일괄타결에다 빠른 시간 안의 핵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보장을 요구하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핵문제 해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미회담의 결렬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 때문이기보다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대응이 서로 다른데 그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 자체가 북한 핵 문제의 일괄타결이냐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타결이냐의 차이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아무튼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맡겨둘 경우 자칫하다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지만 설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터에 말이다. 전쟁해서 다 죽고 난 다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설사 싱가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미국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일정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랐다. 그랬더라면 상당 기간 한반도에서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왜 미국에 맡겨야 하는가? 내가 보기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미국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미국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두고자 한다.(사실 나는 오래 전에도 이 점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미국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이지 미국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더 따지면 북한 인민들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나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야지,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설사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기에 더욱 더 그렇다.

북한도 스스로 폐기하거나 남한과 상의해서 폐기하지 않을 바에야 유엔과 상의하는 것이 옳다.

둘째, 미국은 핵탄두를 5000여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은 단 1개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도,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미국에 맡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위 협상을 통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위협의 제거와 체제보장을 약속받겠다는 것 같은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왜 가하겠는가? 또 미국이 체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의 체제 곧 정권은 북한이 스스로 보장해야지 외부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북한은 모르는가?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 핵무기 협상을 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더 미국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넷째,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는 남한인지라 북한은 미극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남한과 상의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민족자주’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지 못하고 미국을 상대하려 하는가? 북한이 미국과 상대하려 드니 남한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럴진대 북한이야말로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말이다.

지금 북한 핵문제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그토록 고집하다가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했던 것도 나름대로 위기상황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인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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