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편의점' 논란…편의점 브랜드의 상도덕 떠나 애먼 점주들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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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 편의점' 논란…편의점 브랜드의 상도덕 떠나 애먼 점주들만 고통
  • 강수연 기자
  • 승인 2018.05.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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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점 거리제한 두면 '담합'…브랜드 가맹점간 규제 없어 마주치면 '폐점위기'

[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바야흐로 편의점 개수가 4만 개에 육박하고 있다. 골목에 건재하던 구멍가게는 모두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생기면서 같은 브랜드의 500m안 출점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경우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결국 다른 브랜드가 같은 건물에 편의전능 출점하면서 문제가 폭발했다.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의 일로 두번째다.

이와 함께 같은 브랜드의 경우도 법률로 명시가 안돼 가맹본부가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근지역에 출점을 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계속 현재-미래 진행중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보쌈과 치킨, 김밥, 미용실 등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종은 한 단지, 같은동네에 한 업체만 생겨도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드는 또 다른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지적이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인근 65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1층에서 A브랜드 편의점 바로 아래 지하 1층에 B브랜드 편의점이 입점된다는 A브랜드 편의점 점주의 소식을 전했다.

A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경기 김포시에서 2년여간 편의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 집 근처인 용산으로 옮겨와 현재의 편의점을 운영해왔다.

이들 조모 씨 부부는 편의점 본사에서 "업계에 상생 분위기가 있어서 다른 편의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는말을 듣고 내심 안도했으나 별안간 B브랜드 편의점 추가 입점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조 씨는 "새 편의점이 이달 25일 문을 연다더라"며 "다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편의점 점주를 탓하는 게 아니다. 업계에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편의점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GS25와 세븐일레븐 처럼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한 건물에 들어서면서 '상도덕'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기준 국내 1위 편의점 업체인 CU와 GS25의 출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5개사의 편의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데일리즈
기준 국내 1위 편의점 업체인 CU와 GS25의 출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5개사의 편의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데일리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적인 해결책은 없다. 현행법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은 같은 업종의 매장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이 권고하고 있다. 일정한 거리 안에는 경쟁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을 경우 담합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점포수 4만 개가 넘은 편의점과 빵집과 피자, 치킨집 등 직영점을 제외한 전체 프랜차이즈업체 모두가 포함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원래 편의점 본사 간에는 출점 시 다른 브랜드 편의점과의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었다"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담합이라고 판단해서 못하게 했고, 현재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만 '250m 이내 출점 금지' 기준을 따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거리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라는 식으로 제한을 두면 인근에 다른 편의점을 열려는 점주의 사유 재산 행사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돼 문제가 복잡하다"며 "이런 식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없는 지역을 기존 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정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은퇴자들이나, 청년들이 창업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이라며 "외각 지역의 경우 출점이 가능하지만 도심에서 1㎞ 출점제한은 창업시장을 꽁꽁 얼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브랜드 간에 출점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브랜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건물주와 새로 입점하는 브랜드의 몫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같은 건물, 두개의 편의점 출점 논란은 뒤늦게 생긴 세븐일레븐에 대해 세븐일레븐 본사가 해당점포 폐점을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과도한 출점경쟁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넘어서 편의점 본사 이미지 추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점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점포수 기준 국내 1위 업체인 CU(BGF리테일)와 GS25(GS리테일)의 출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5개사의 편의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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