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국회 본회의…추경 처리 시한과 끝나지 않은 특검 범위 논란
상처뿐인 국회 본회의…추경 처리 시한과 끝나지 않은 특검 범위 논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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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국회가 5월 시한에 쫓겨 본회의를 열었다. '6ㆍ13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다.

4월 이후 ‘드루킹 사태’가 모든 일정을 삼킨 채 여야는 의사당 밖에서 날 선 설전과 장외 투쟁, 단식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또 한번 외면 받을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날 2시를 기한으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모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동철ㆍ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은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 했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과의 회동을 갖고 추경안과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15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다. 우선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보면 44일 만이다.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이 총리의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회에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중 1조 원 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나머지 2조9000억 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예산이다.

이날 이 총리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작성, 연설까지 직접 한 것이다. 이때까지 국무총리들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바는 있지만 대통령이 작성하고 대독한 경우였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며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다.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ㆍ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까지 2일 간의 휴회를 결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는 여야가 특검ㆍ추경 동시 처리를 합의한 결과다.

다만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들은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약 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용 퍼주기'로 보고 있고, 기한도 18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달 28일 정도로 시한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요구되고 있다.

특검법안도 불안 요소를 계속 포함하고 있다. 특검 명칭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수사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나 그 어느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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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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