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수익환수'…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이유는 '적폐 청산'만이 아니다
'해외범죄수익환수'…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이유는 '적폐 청산'만이 아니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5.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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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상자는 한진ㆍLG그룹…집권 2년차 첫번째 '재계 길들이기(?)' 시동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사회지도계층의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인 역외탈세 혐의들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지도층의 불법으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한진그룹과 LG그룹 총수 일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까지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LG그룹 역시 대주주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ㆍ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해외재산 은닉’ 발언 관련 정계와 재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보유자산이 조양호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네 남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최대 10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LG그룹 총수 일가에게도 겨냥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본무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가 2세 형제들은 2002년 11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 타계 이후 유언에 따라 대한항공(장남 조양호 회장), 한진중공업그룹(차남 조남호 회장), 옛 한진해운(삼남 고 조수호 회장), 메리츠금융(사남 조정호 회장)으로 갈라져 계열 분리했다.

하지만 2006년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선친의 유언장을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제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이 "유언장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벌어진 형제간 소송전은 조양호 회장 쪽의 승리로 끝났지만 한진가 2세는 장남-3남과 2남-4남으로 갈려 10년 넘게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4년 한진해운의 한진그룹 편입과 2016년 법정관리 후 파산 과정에선 조양호 회장과 고 조수회 회장의 미망인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관계도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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