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훈풍③]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경제ㆍ사회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투자 가치 발견
[남북 훈풍③]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경제ㆍ사회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투자 가치 발견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5.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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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일에 따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통일 후 경제적 가치, 군대를 가야하는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도 분석되고 있다.

당장 통일까지는 어렵겠지만,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협력, 사회적 발전을 확대할 경우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의 활력에서 경제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최진기 인문학 강사는 MBC '100분 토론'에서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진짜 걱정되는 막대한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이라고 말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작위에 의한 손실'인 통일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손실'인 분단 비용으로 나누어 말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은 망각하게 되고, 통일 비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최진기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 즉 우리는 39조 원이라는 분단 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건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00만 원만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200만 원은 언론에서 말하는 통일 비용이 1000조 원 들어간다고 하면 1000조 원을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통일 비용'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분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EBS '질문 있는 특강쇼'에서 "통일 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한 나라는 일본"이라며 "당시 일본이 엄청난 액수를 도출하며 '현재 한국 재력으로 1년 예산을 북쪽에 퍼부어야 하는데 감당 못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때 통일에 대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은 1조5000억 달러인데, 2%면 300억 달러, 2.6%면 390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돈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11.25% 경제 성장이 시작된다. 순수 통일 비용을 써서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빼도 최소 9%대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간접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비용이 아닌 통일 비용을 위한 투자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북측 인사 중 군ㆍ외교라인 수행원이 대부분이었지만,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첫 회담은 경제협력보다는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지만 한반도 평화정책이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사 소통이 자유로운 노동력은 우리 기업들이 굳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다.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그 잠재적 노동력을 확인했다.

그는 우선 통일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 경제적 실익이 적었던 사례로 인용돼 온 독일 케이스를 제시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 지출액이 9800억 유로(약 1270조 원)로 추산되는데, 독일 총생산량의 약 50% 수준이었고 세금과 기금 위주로 충당돼 국민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일 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 보장성 지출에 주목했지만 남북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인프라 투자가 자본축적을 통해 한반도 경제 생산성을 늘리는 중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는 문제보다 남북간 경제정치군사적인 협력이 미래의 한국사람들에 대한 가치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이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민족 동질성 회복은 물론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 의지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같은 땅의 민족들이 고통받는 삶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6년 진행한 '2016년 한국인의 의식ㆍ가치관 조사'에서 국민 3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2.3%에 달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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