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③]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는 '청년 백태'…원인 진단과 처방은?
[체인지 코리아③]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는 '청년 백태'…원인 진단과 처방은?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4.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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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법의식 조사 결과, '10억 주면 교도소 간다'에 51% "동의"…황금만능 오류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변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수용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자본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의 대결은 항상 기득권층의 승리였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변화'는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고, 지난 광화문광장의 '촛불혁명'은 그것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더 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변하는 사회, 변하지 못하는 사회로 나누어 기사와 칼럼 등으로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대학생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에 대해 모른다가 40%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말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극히 일부 이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만한 사회적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 그것은 기득권층과 그들의 가족인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은 당연한 예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P이다. 남학생 1671명, 여학생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20명이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5일 '법의날'을 맞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1.39%(1879명)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48.03%인 175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무응답이 21명으로 0.57%였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는 의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대해 85.64%(3131명)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475명(12.99%)에 불과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에 대해선 78.53%(2871명)가 동의한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이 64.50%(2358명)로 동의하는 이의 두 배(34.74%, 1270명) 가까이 많아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정도다.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 대한항공 갑질 자매 사태 등이 이러한 부정적인 청년 백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 준비에 한창인 청년들은 "요새 뉴스를 보면 굳이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탄식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확산된 바 있는 '미투 운동'도 청년들에게는 좌절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매우 지지한다"가 1547명으로 42.31%, "지지하는 편"이 36.41%(133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투 운동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는 의견도 61.93%(2264명)로 높았고,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622명으로 17.01%에 불과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77%(211명) 밖에 되지 않았다.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가 46.66%(1706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모른다"가 29.62%(1083명), "전혀 모른다" 17.26%(631명)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정치적인 외면의 이유가 기존의 정치권에 있음을 알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청년들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청년정책 확대를 요구할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24일 공동행동은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면서 "내가 사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를 해 청년이 바라는 사회상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계획도 밝혔다.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에 도전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또 다른 좌절을 맛보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조장할 수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은 '창업 지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재도전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은 기회가 많다. 사회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 정치권의 무관심, 정부의 제도적인 모순성을 개선하는 것이 10억 원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청년을 자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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