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매 갑질로 터져버린 오너리스크…조양호 회장의 해법 있나, 없나
대한항공 자매 갑질로 터져버린 오너리스크…조양호 회장의 해법 있나, 없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4.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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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지갑 불리기, 가족들의 도덕성, 자녀 경영권 승계 논란까지

[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대항항공 조양호 회장이 가족들 때문에 곤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녀 조현아 사장의 '땅콩 갑질'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이번에 차녀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온 가족의 갑질 DNA가 모두 공개되는 치부를 맞딱뜨리게 됐다. 또 한번의 사과를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양호 회장이 아버지로서, 재벌 오너로서의 해법이 궁금해진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지난해 7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대한항공 자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가족까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번 '땅콩 갑질'과 이번 '물벼락 갑질'에 이어 두 자매의 어머니 이명희 씨의 욕설 논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짜 갑질은 대한항공이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현아ㆍ현민 자매 사건은 엄밀히 말해 논란이 될만한 폭행이지만, 기업이 조직을 통해 이윤 창출한 것이 총수 일가의 주머니로 직행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갑질'이라는 것.

특히 이른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괘씸죄(?)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무가 경영권 승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지분을 더 상속받아 한진칼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집안의 가장인 조양호 씨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이런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갈까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번 '땅콩 갑질'의 경우 아버지로서 잘못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한적이 있지만, 똑 같은 상황에서 두번째 사과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부사장 등 직책을 가지고 있던 조현민 전무는 미국 국적이라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항공안전법 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 주식 혹은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항공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은 물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 전 전무가 '사실상 지배하는 자' 위치에 있는 지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 국적의 조 전무는 향후 그룹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조 전무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적법 제9조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의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전무의 경찰 조사에서 위법여부가 확인된다면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셈이다.

조양호 일가의 갑질 DNA…단순한 문제가 아닌 '오너 곳간 채우기'로 끝판

이번 조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이른바 오너일가의 곳간을 채워주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조 회장의 3남매(현아ㆍ원태ㆍ현민)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 원을 챙겼는데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 법 개정과 재벌 처벌에 과도하게 민감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3남매는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100%, 유니컨버스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다.

기내면세품 쇼핑몰 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는 업체 유치에 필요한 일은 대한항공이 모두 진행했지만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을 전부 챙겼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설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한항공에 떠넘겼다. 그것도 2~3배로 부풀려 받아냈다.

재벌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계열사의 일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과 비용은 떠넘긴 채 이익만 챙기는 제일 악랄한 방법인 이른바 '통행세 징수' 행위를 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3남매가 싸이버스카이에서 47억 원을 배당 받는 등 70여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유니컨버스의 회사 일부를 207억 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싸이버스카이의 경우 3남매는 13억 원을 투자한 뒤 5배 넘는 돈을 챙긴 것이다.

이런 '총수 일가의 곳간 채우기 갑질'을 막기 위해 2015년 2월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을 개정ㆍ시행했다. 이를 기준으로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의 1심과 같은 공정위의 처분을 2017년 9월 서울고법이 취소 판결했다. 3남매가 얻은 이익이 대한항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의2 개정 시행 후 첫 판결로 기록됐다.

이 판결은 논란이 됐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입법정신이었는데, 법원이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들 때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한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고, 법원도 재벌 총수 일가의 처벌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데 그런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대한항공은 개인의 갑질로부터 시작된 사회문제가 기업의 경제적 문제, 가족 전체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이어 대한항공의 '대한'과 'KOREA'조차도 떼어낼 수 있는 기업의 정체성과 국가적인 문제로 파장이 확대됐다.

한편, 조 전무의 갑질에 앞서 조현아 사장의 갑질 등 두 자매의 사회적 논란은 여론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언사가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경비원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건 다반사이고 고성을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등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스스럼 없이 일삼는 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제공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 개인적인 사항인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다.

조원태 사장 역시 과거 인하대학교 앞에서 1인시위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욕설했다는 것과 70대 할머니를 욕설한 내용이 말썽거리도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족 모두 빼놓지 않고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조 회장 자신은 회삿돈으로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결국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가족들의 도덕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아버지로서, 재벌 오너로서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당업무 : 경제·산업부
좌우명 : 사실(Fact)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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