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의 표명…중선위 '위법' 판정과 국회의원 해외출장 기준 필요
김기식 사의 표명…중선위 '위법' 판정과 국회의원 해외출장 기준 필요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4.16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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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중선위는 이 내용을 즉시 청와대에 회신했고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선위의 '셀프 후원 논란' 위법 판단 직후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16일 중선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선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5000만 원이라는 게 과도한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회비를 낸 적이 없다. 그만한 액수를 낸 적이 없고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선위는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중선위는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출장 목적 및 내용, 금액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의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선위는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으로 가는것은 선관위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선위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보좌직원ㆍ인턴 대동과 출장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임명된 후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의원 시절 해외 출장과 후원금 논란에 재검증을 벌였다.

김 원장의 경우 의원 시절 본인의 해외출장에 돈을 대준 피감기관 및 은행들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금감원장에 임명돼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타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김 원장의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중선위의 공식적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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