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4주기 추념식과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 후…4주기 추념식과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4.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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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 합동 영결식과 추도식이 엄수된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엄숙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16가족 협의회도 이번 추도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다.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해상사고 역시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人災)'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선체 직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선체 직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16일은 4년전 세워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 325명과 일부 일반들 까지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방향으로 가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급격히 기울며 침몰했다.

세월호는 3시간여만에 뱃머리만을 남겨놓고 순식간에 물속으로 들어갔다. 구조자는 179명 뿐이다. 304명의 실종자는 모두 사망했다. 그 중 미수습자 5명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SNS를 통해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년이 걸친 후 세월호는 찢어지고 부서진 채 목포 신항에서 옆으로 누워있다. 배가 뭍으로 올라온 지는 1년, 현재 1차 수색을 마치고 배를 바로 세우는 작업도 한창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5월 말 쯤 직립 작업이 끝나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안전 불감증과 관행적인 안전 매뉴얼 무시, 허술한 사고 대응 체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여객선 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객선 사고로 인한 사망ㆍ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15명 사망),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 충돌 사고 모두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드러났다. 일부 사고는 해경의 부실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독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은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채 침수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뉴시스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2012년 1573건에서 2013년 10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상사고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사망ㆍ실종) 역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0명 ▲2016년 118명 ▲2017년 14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로 사망ㆍ실종자는 2016년 대비 22.9% 증가(118→145명)했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실종 22명)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원인으로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번 통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항해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비노출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선원들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계 전문가는 "선박 사고 이후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거나 지켜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해야 한다"며 "해상 안전사고는 사소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부터 발생한다.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선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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