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기식을 위한 '변명'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삼성
[기자수첩] 김기식을 위한 '변명'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삼성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8.04.1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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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상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례가 적법한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로 했다. 야당의 김 원장 경질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왜 김기식은 금감원장 자격이 안된다고들 하는가. 김 원장이 금감원장이 되야한다는 것에 오른손을 들며 몇 가지 변명의 글을 옮겨 본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검찰이다. 금융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금융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 성격만으로도 도덕성과 청렴함은 물론 그 방면의 전문적 지식과 견해가 필요하다.

청문회의 데스노트라고 지칭되는 정의당 마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금융검찰 격인 금감원 수장으로서의 영이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김 원장을 바라보는 금감원 내부의 시선은 "(금융 비전문가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감독 행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적극적인 토론까지 유도했다"며 "통상 과거 원장들은 업무보고 때 보고 내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김 원장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전해진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권 실세이자 강한 추진력을 가진 김 원장에게 거는 기대는 전임 원장이 은행권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것과 비춰 조직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금융위와의 관계에서도 종전보다 금감원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취임 뒤 불거진 외유성 출장 논란과 야당이 사퇴 요구는 물론이고 검찰 고발까지 나섰지만 청와대가 김 원장을 거들었다.

'로비성 출장' 의혹은 '팩트'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사퇴할 정도로 부적절한가'에서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일반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평균 이하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회의원들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민주당의 조사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19대와 20대 국회의 해외출장 사례 가운데 피감기관 17곳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간 경우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며 "김 원장 사례와 흡사한 개별출장도 국가보훈처가 네 차례, 가스공사가 두 차례, 동북아재단이 두 차례, 공항공사가 두 차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말자"며 "인턴이 여자라는걸 계속 부각시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삼성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과 각을 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다.

참여연대 측은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을 비롯해 금융감독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켰던 법률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 그의 개혁의지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는 최흥식 전 원장 후임으로 김 원장이 지명되자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하나 인터넷 상에는 김원장이 단순한 '삼성 저격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왜 금감원장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코너인 경제의 속살에서는 금융법 중에 보험업감독규정이란 규정이 오직 삼성생명의 위한 규정이라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면서 삼성생명의 총자산 200조 원인데 고객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삼성생명은 이 돈을 지배강화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5%(24조 원) 보유를 시작으로 각종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30조 원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으로 보험사는 총 자산의 계열사주 투자를 3%로 제한했다.

그런데 문제의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보험사의 총 재산 중 계열사주에 투자할 수 있는 3%를 현 시세가 아닌 취득원가 기준으로 규정했다. 현 시세로 하면 6조 원 정도만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고치자고 한 국회의원이 박용진ㆍ이종걸ㆍ김기식 의원들이다. 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규정 은 국회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수정하면 그만이다, '3% 안에서 계열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단 기준은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의 시가다'라는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것. 

만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율을 수정하면 삼성생명은 계열사 보유 주식을 최소 24조 원 이상 매각해야 한다. 주식을 매각하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계열사 관련 지배 구조는 투명해 진다. 아울러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

김 원장이 취임하자 삼성생명 주식이 오히려 상승했다. 삼성생명이 투명해 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있었다.

정치권에서 김기식을 공격하고 있다. 삼성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도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원장만이 금융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인사라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3일만에 55,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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