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②] 고장난 국회의원 '리콜'…성숙한 '선거'와 올바른 '투표'로 가려내야 한다
[체인지 코리아②] 고장난 국회의원 '리콜'…성숙한 '선거'와 올바른 '투표'로 가려내야 한다
  • 신중한 기자
  • 승인 2018.04.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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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중한 기자] 변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수용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자본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의 대결은 항상 기득권층의 승리였다. 하지만 1987년 이후 '변화'는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고, 지난 광화문광장의 '촛불혁명'은 그것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더 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변하는 사회, 변하지 못하는 사회로 나누어 기사와 칼럼 등으로 조망해 본다 <편집자 주>

대의(代議) 민주주의 꽃은 '선거'와 '투표'다. 그런데 이 선거와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후진성을 못 벗어나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인 지난 17~18대 대선에서의 부정 시비는 아직도 물음표를 달고 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다발 선거 의혹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그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잘못된 선택의 책임과 고통은 유권자기 짊어지게 된다.

과거에는 책임을 지는 방법이 '복종'뿐이었다면 지금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으로 바꾸는 일까지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다. 멀게는 4ㆍ19혁명에 의한 이승만-이기붕 정부의 붕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킨 선례와 그간의 비민주적인 정부 운영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 오작동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 유지하기를 공고히 해 오면서 적폐(積弊)가 됐다.

권력이 돼버린 민의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의 안하무인과 불체포특권을 무기로 거대 악(惡)으로 성장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장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이 '국민소환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홍준표ㆍ안철수ㆍ유승민ㆍ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45조 2항에도 '국민소환제' 규정은 있다. 해당 내용은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명문화 시키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했으니, 그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의 기본 취지다.

국민에 의한 소환제도는 이미 2007년 5월에 광역ㆍ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이 철철 넘치고 있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지 여부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자칫 반대 당이나 반대 세력, 상대 후보자를 소환하자고 한다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아 권력구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에 달했다.

전문가들도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먼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번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 권력 분산만큼 국회의원의 권한 분산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발의된 국민소환이든 시행중인 주민소환이든 절차는 복잡하다. 광역ㆍ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작된다. 시도지사는 전체 유권자의 10%, 기초 단체장은 15%, 지방 의원은 20%가 서명해야 소환 투표가 개시된다. 투표율도 33.3%를 넘어야 개표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모두 다섯 차례 주민소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을 달성한 것은 2007년 9월 하남시에서 이뤄진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주민소환투표 뿐이었다. 그마저도 소환대상 4명(시장과 시의원 3명) 중 시의원 2명에 대해서만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었다.

고장난 국회의원을 방지하는 대안…국민소환제 찬성률 91%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 선례의 역사에서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한 골프장에서 당시 한나라당 초선의원이었던 김태환 전 의원이 경비원 강모 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골프를 마치고 클럽하우스 귀빈실에서 저녁 9시 30분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기를 궁금해 한 것이 발단이 된 폭행은 비난 여론으로 주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문제는 단순 폭행 사건은 당시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아니었다. 김 전 의원에게 내려진 조치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본인에게 통고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징계 관련 조항은 2010년 개정됐다. 윤리강령만 위반한 국회의원도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은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제명) 대상이었지만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비공개 심의’를 통해 찬성 111표, 반대 134표로 부결됐다.

강 전 의원 다음으로 제명안이 상정된 국회의원은 심학봉 전 의원으로 2015년 10월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는 제명안을 의결하는 대신 사퇴서를 먼저 의결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제대로 된 징계를 구현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국회의원 제명안은 고(故)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 유일하다. 1979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가 제명안이 '날치기 통과'로 가결됐다.

 

 

담당업무 : 사회·미래부
좌우명 : 합리적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작은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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