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기획] 대통령案 들여다 보기③…'4년 1차 연임제'에 문재인은 없다
[개헌 기획] 대통령案 들여다 보기③…'4년 1차 연임제'에 문재인은 없다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3.22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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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민 60% 찬성 vs 한국ㆍ바른 "관제개헌, 독선ㆍ독재적 발상"

[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했지만 개헌이 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연임(連任)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임(重任)제와는 다르다. 연임제에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세번째는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22일 청와대는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선거제도개혁 등과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 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대폭 강화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도록 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3일차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개헌안 발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로 조사됐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같은 찬성 의견은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8.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7%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90.9%로 반대 2.5%를 압도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81.3%와 80.1%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2.6%가,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64.2%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도 찬성 26.5%, 반대 44.7%로 반대가 우세했다.

결국 청와대가 사흘 간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 한 가운데 정치권의 개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재인표 관제개헌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독선과 독재적 발상이라며 관제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큰 틀에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개헌은 국회 모든 정당이 합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야 4당 개헌정책협의회 제안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 5당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5당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한국당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성사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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