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기획] 대통령案 들여다 보기②…'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개헌 기획] 대통령案 들여다 보기②…'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 강정욱 기자
  • 승인 2018.03.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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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두번째날 내용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전날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대통령안 두번째 내용은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 있게 신설됐다.

지방분권 및 경제 부문 관련해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전날 노동 관련 권한과 기본법을 헌법에 명시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토지공개념까지 포함되면서 경제 정책 운용의 기본 원칙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발전이 이뤄지면서 성장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경제민주화 개헌안의 특징으로 '상생' 개념이 추가되면서 돋보이고 있다.

21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데일리즈 강정욱 기자] 이라며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ㆍ행정수도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하는 의지를 밝혔다.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면서 전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조항으로는 헌법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대상으로 헌법에 별도로 규정한다.

지방분권 부문에서는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도 이목을 끌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분권 주제에서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은 이른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정헌법의 정신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통일
좌우명 : '자본'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눈은 작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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